"북만 적국 아냐‥산업스파이 잡는 간첩법으로"

"북만 적국 아냐‥산업스파이 잡는 간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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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현재 북한 같은 적국에만 적용되는 '간첩법'을 '외국'으로 넓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산업 스파이 같은 기술 탈취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경기도 수원의 공군 기지 주변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중국인이 붙잡혔습니다. 현역 장병을 포섭해 한미연합훈련 자료를 빼낸 중국인이 구속되기도 했고, 중국 정보기관에 이른바 '블랙요원' 명단을 건넨 군무원도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겐 7년 이상 사형까지 가능한 '간첩 혐의'가 아닌 군사기밀보호법운정
등이 적용됐습니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상 '적국'은 오직 북한에만 해당 되기 때문입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간첩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석/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우리에 대해서 탐지천안현대스위스
하고 있는 적대적 탐지를 전부 다 나름대로 죄로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첩법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국정원장 후보자가 공개 언급한 만큼 여야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간첩죄를 '적국'에만 한정대학원 학자금대출
한 건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 후보자는 또 "평화는 강력한 국방력과 대화·협상의 두 바퀴가 선순환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끊긴 남북 대화를 복원하는데 역할을 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이종석/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남북관계에서 아주 어려울 때 남북관계가, 그것을 돌파하는 데 저희들에게 일정한 의무가 있으니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
까…"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선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열려고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당장 응할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는 자신을 한미 동맹보다 남북 관계를 우선하는 '친북' 성향 '자주파'라고 야당이 주장하는 데 대해선, "자주파도 동맹파도 아닌 실익을 임대아파트 월세
따라왔다"고 답했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손구민 기자([email protected]) 기사 원문 - https://imnew갈매 더샵 나인힐스
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27407_36807.html